[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인근 공동방제의 안전관리 문제는 유인항공기에서 무인항공기로 방제 방식을 변경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방제 방식 변경을 어떤 근거로 결정했고, 업체에 어떤 안전 의무를 부과했으며, 현장에서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이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는 2026년 10월 23일 회신에서 해당 지역의 비산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무인항공기 방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풍속 초속 3m 이하, 비행고도 2~3m, 비행속도 시속 15km 이하 등의 작업기준을 제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을 현장관리 인력이 작업 상황을 확인하며 기상 여건이 부적절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비산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설명이 실제 작업기록과 연결돼 있는지다. 행정이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절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더라도 구체적인 점검 실적과 작업 이행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무인항공기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보령시가 비산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는 근거다. 그러나 전환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위험요인을 검토했고, 어떤 자료를 토대로 변경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확인 대상은 2026년 공동방제 계획과 살포 구역도, 유인항공기에서 무인항공기로 변경한 검토서 및 결재 기록, 버섯재배시설과 주변 농작물의 위치·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 자료 등이다.
관련 자료가 작성·관리됐다면 전환 결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료별 보유 여부와 작성 의무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은폐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행정 판단의 근거를 검증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는 남는다.
공동방제의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방제업체와의 계약 및 작업지시 기록도 살펴야 한다.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안전관리 의무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작업계획과 살포 구역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풍속과 비행 조건 등 안전기준이 업체에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실제 작업일의 기상 조건과 작업시간, 현장점검 결과, 작업 조정·중지 지시, 시정조치 및 완료 확인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계약상 기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했는지, 기준 이탈이 확인됐을 때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보령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 현장관리 인력을 지정해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회신만으로는 점검 일시와 횟수, 점검자, 확인 결과, 지시·조치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현장점검이 없었다는 단정이 아니라 점검의 실효성을 평가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감독의 적정성은 절차를 설명하는 문구보다 실제 점검기록과 조치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보령시는 민감 지역에 친환경 약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약제명과 사용일, 살포 구역, 사용 근거 및 주변 버섯재배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 내용은 회신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약제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제품명과 실제 사용 조건,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관련 검토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친환경 약제’라는 표현만으로 주변 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필요시 합동 조사 및 시료 분석을 한다는 시의 설명 역시 실제 대응 기록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원 접수·처리 내역, 현장조사 기록, 분석 의뢰 및 결과, 원인 검토와 후속 조치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응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회신만으로 피해 발생 여부나 조사 미실시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와 실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행정감독의 책임은 설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이행 결과에 있다. 이번 사안은 보령시가 무인항공기 방제로 전환했다는 설명만으로 종결할 문제가 아니다. 방제 방식 변경의 근거, 계약상 안전 의무, 작업지시, 현장점검, 약제 사용, 피해 신고 대응이 하나의 관리 과정으로 연결돼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장점검 기록과 작업기록이 서로 부합하는지, 약제 사용 내역과 안전성 검토가 구체적인 지역 여건을 반영했는지, 작업 조정이나 중지 지시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기록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행정이 설명한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다면 관련 기록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기록이 부족하거나 설명과 실제 이행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 원인과 관리상 책임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제 방식의 변경은 안전관리의 결론이 아니라,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라면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준을 실제로 지켰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지는 보령시의 추가 답변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방제 방식 변경 근거, 계약상 안전관리 의무, 현장점검 및 약제 사용 내역을 검증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행정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검증 결과를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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