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가 10월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했다. 이칠성 사무총장은 창립총회의 추인을 거쳐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광주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지역별 경험을 연결하고, 공동교육과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경험은 교육과 저술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의 공동저자인 이 사무총장은 고교 동급생인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 지금까지 가까운 우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김 전 지사는 이 책에 추천사를 썼다. 협의회 출범에 대한 소감부터 현장의 과제, 오랜 인연과 저술 활동, 앞으로의 운영 구상까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기자: 협의회 출범과 함께 사무총장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감사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이 큽니다. 저를 지명해 주신 박동명 상임대표님과 총회에서 뜻을 모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협의회가 출범했다는 것은 각 지역이 따로 고민하던 문제를 이제 함께 풀어 보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좋은 경험이 쌓여 있지만, 이를 나누고 배우는 통로는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그런 경험과 의견을 연결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일이 실제로 추진되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협의회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도록 실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자: 주로 광주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경험을 쌓으셨습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광주 북구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예산참여 지역위원장, 북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도시교통분과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총장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주민의 생활 문제를 가까이에서 듣는 일과 예산의 필요성·적정성을 살피는 일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느낀 것은 주민의 참여와 충분한 토론, 그리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신뢰입니다. 주민은 생활 속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알고 있고, 행정은 제도와 재정, 사업 추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야 지역에 필요한 일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의견을 내고, 행정이 성실히 검토하며, 서로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기자: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전국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지역이 달라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의자료는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하는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같은 문제입니다.
한 지역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경험을 다른 지역이 처음부터 다시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된 사례뿐 아니라 어려웠던 이유까지 나누면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협의회가 전국의 운영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거나 지역 위원회에 지시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보 제공과 교육, 공정한 토론, 결과 설명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회의 가치는 권한을 키우는 데보다, 서로 배우고 협력할 기회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 기자: 그 안에서 사무총장은 어떤 역할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공동의 결정이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총회와 공동대표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회의자료를 준비하며, 추진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박동명 상임대표님과 공동대표단의 운영 방향을 실무로 뒷받침하는 한편, 각 지역의 의견이 협의회 논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하기로 했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으며,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 구성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국이 눈에 띄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함께 정한 일이 빠지지 않고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출범에 앞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질적 고도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주민제안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는 일입니다. 모든 제안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추진 곤란’이라고 통보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어려우며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명이 있어야 주민도 행정의 판단을 이해하고 다음 제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미반영·수정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공개와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주는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주민의 제안을 무조건 반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선정 여부만 통보하는 참여예산에서, 검토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참여예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기자: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 교육에도 힘써 오셨습니다. 위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이칠성 사무총장:“예산자료가 어렵다고 주민에게 공부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배울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판단을 요구하려면 판단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도 제도를 설명하고 끝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을 살피고,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기초를, 경험이 있는 위원에게는 사례 검토와 심화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과 교육 이력의 상호인정도 검토할 만합니다. 한 지역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제도가 다른 만큼 공통과정과 지역별 보완교육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을 검토하자는 제안이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 기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게 보고 계시지요?
▷ 이칠성 사무총장:“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토론해 발굴한 마을 의제가 실제 예산 논의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찾아도 사업으로 검토되는 통로가 분명하지 않다면 참여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발굴한 의제가 기초와 광역의 주민참여예산 심의로 연결되고, 검토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을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이나 하천 환경처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런 제안을 공동의제로 정리하고 관계 지방정부의 협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배정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제안이 필요한 곳에서 검토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 기자: 현장 활동과 교육뿐 아니라 책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계십니다. 저술 활동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올해 6월 노드미디어에서 출간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에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함께 정리한 책입니다. 제안에서 심의, 예산 반영, 집행 점검과 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실제』도 올해 11월경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책을 이어 주는 관심사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제 변화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현장 경험은 기록하고 나눌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임기가 끝났다고 그동안의 배움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 참여하는 주민과 위원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 기자: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공부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지내십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맺은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이지만, 저에게는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활동 무대가 달라졌어도 그 시절의 우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저 역시 제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 기자: 그 인연이 공동저서의 추천사로도 이어졌군요. 김 전 지사가 추천사를 써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제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에 김 전 지사가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저술 활동에 마음을 보태 주었다는 점에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추천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머물기보다, 책이 주민과 위원,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은 분들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지역에서 더 나은 질문과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보람이 클 것입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그 내용을 교육과 현장 활동으로 이어 가는 것이 응원에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협의회 출범 이후에는 어떤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우선 전국의 위원장과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과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후 각 지역의 운영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조사는 어느 지역이 더 잘하는지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어떤 여건과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고, 함께 개선할 과제를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수사례뿐 아니라 시행착오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례 정책포럼과 국회·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은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할 사항입니다. 사무국은 합의된 사업이 차근차근 실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기자: 마지막으로, 어떤 협의회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 이칠성 사무총장:“행사 때만 만나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의 경험을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교류와 정책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활동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회의 이름과 직위보다 주민의 참여와 제도의 발전이 앞서야 합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더 많이 듣고, 결정된 일을 성실하게 실행하며, 그 과정을 구성원과 공유하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제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도록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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