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버섯재배사 관련 현장 확인에서 시설 내부 또는 주변의 물 고임이 관찰됐지만, 보령시는 발생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일부 시설의 버섯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고 원목 관리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는 설명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관찰 결과가 실제 농업 이용 여부와 농지법상 판단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뉴스추적이 주목하는 부분은 물 고임이냐 아니면, 자체를 침수로 단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 고임이 관찰된 현장에서 침수 여부와 농업시설의 기능, 실제 농업 이용에 미친 영향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지, 그 확인 결과가 행정판단에 반영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보령시 답변은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서 물 고임이 관찰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설 내부에 물이 유입된 것인지, 주변 농지에 물이 고인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농업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제한할 정도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침수 여부는 단순한 물 고임 관찰과 구분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시설 내부와 주변 농지를 구분하고, 침수 범위와 상태, 배수 상황, 재배공간 및 원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실제 농업 이용상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런데 보령시는 물 고임 원인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행정상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침수 여부와 농업 이용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농지 이용상태를 검토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부 시설에서 버섯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보령시 설명도 검증이 필요하다. 재배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관찰은 실제 농업 이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농업 이용이 중단됐다거나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별 재배 여부와 원목 관리상태, 시설 이용 상황을 구분해 확인하고, 관련 농지의 법적 지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보령시는 전체 확인 시설 수와 시설별 확인 결과, 농업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한 기준, 추가 조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현장 확인은 태양광 설치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ㅜ그렇다면 현장 확인 결과가 해당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회신됐는지, 재배 흔적 미흡과 원목 관리상태, 물 고임 관찰 사항이 태양광 관련 행정절차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확인을 실시한 부서의 판단과 인허가 관련 부서의 처리 과정이 분리돼 있다면, 각 부서가 어떤 사실을 전달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야 행정절차 전반을 검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답변만으로는 협의 회신 내용과 관련 절차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령시는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 향후 행정조치 필요성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 예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현재 행정처리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
현장 확인 이후 농지이용실태 조사나 별도 점검이 실시됐는지, 농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기록이 있는지, 시정 요구나 원상회복 등 후속 조치가 검토·진행됐는지 확인돼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치 여부를 판단한 근거와 현재 처리 상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했다면, 그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과 판단 근거가 행정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 특히 실제 농업 이용 여부와 농지법상 조치 필요성을 검토했다면, 관찰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분한 기록이 중요하다.
뉴스추적은 현장 확인 관련 공문과 출장복명서, 시설별 조사자료, 사진, 침수 관련 확인 기록, 부서 간 회신 문서, 농지법상 검토 및 후속 조치 기록을 통해 실제 처리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령시가 공개한 답변에는 현장 관찰 사실이 담겨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검토 계획이 아니라, 그 관찰 이후 어떤 조사와 판단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정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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