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접 훼손 그린벨트 해제… 김포 3.7만·구리 1.4만 가구 등 6곳 7만 6,700가구 확정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서울 경계 5km 이내의 수도권 교통 거점 및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조성한다. 지난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1차로 공개된 2만 7,200가구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총 10만 3,900가구 규모의 대형 신규 택지 공급 기반이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6개 지구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지는 이미 훼손되어 환경 보전 가치가 낮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린벨트 부지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김포시 고촌읍 일대 '김포아라' 지구가 3만 7,000가구(365만㎡)로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입지로 김포한강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과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를 연계한 자족형 주거·업무 거점으로 개발된다.
장기 보류되었던 구리시 사노동 일대는 '구리건원' 지구(1만 4,600가구)로 전환되어 공공주택지구 및 수변 생활권으로 재탄생한다. 하남시에서는 지하철 5호선 및 연장 예정인 3·9호선 축을 활용하는 '하남미사 K-컬처'(1만 2,000가구)와 '하남감일2'(6,500가구) 등 2곳에서 총 1만 8,500가구가 들어선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잭슨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2,600가구)과 GTX-A·3호선 대곡역 남측 부지를 확장한 '고양대곡지식융합'(4,000가구)이 신규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물량 99% 경기도 쏠림…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zero'
8·13 대책 1차 물량(서울 강서 염창,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역세권2)과 이번 2차 물량을 합산한 총 10만 3,900가구 중 약 99%인 10만 2,900가구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반면 서울시 내 신규 공급은 20년간 방치되었던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가구에 그쳤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서울 도심 내 공급 가뭄을 직접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3기 신도시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던 절차를 37개월로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상거래 기획조사 실시… 발표 지구 영향권 제외 그린벨트 토허구역 해제
정부는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및 LH 전 직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거래 2,917건 중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된 654건을 선별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위법 확인 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택지 발표에 맞춰 한시적으로 묶어두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정비한다. 8·13 대책 당시 지정했던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및 영향권 부지만 규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서울 인접 교통 요지에 주택을 적기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구 지정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2030년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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