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 기자] 서천군과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10대 현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의 성과는 현안 선정이나 정부·국회 건의가 아니라, 실제 예산 확보와 사업 실행으로 입증돼야 한다.
양측은 22일 서천군청 군수실에서 제1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관 존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LH 공동주택 조기 착공,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하구복원특별법안 통과, 장항항 준설 및 항만기능시설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10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추가 국비 요구액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50억 원, 장항항 준설사업 50억 원, 장항항 신물양장 항만기능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 등 총 110억 원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별도 건의 사항이다.
다만 11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확보가 확정된 예산이 아닌 요구액이다. 향후 정부예산 반영 여부와 최종 확정액,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실제 집행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타당성조사 용역의 조속한 착수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적 지위 유지,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기 착공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하구복원특별법안 통과 지원 역시 향후 공모 결과와 입법 진행 상황이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유승광 서천군수 등 참석자들은 과제별 요구사항을 관계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실,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동 추진 선언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과제별 담당 주체와 건의 일정, 정부 회신, 예산 반영 결과,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인과 후속 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현안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10대 과제의 실질적인 해결 여부는 예산 확보와 사업 이행, 그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책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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