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범대위 해체 선언
“주택법·건축법 개정 및 주민 건강권 수호 활동은 계속된다”
글로벌에코넷, 공공 소각장 확충, 민간 처리 원가 공개 및 이윤 상한제 법제화 강력 촉구
-환경단체“수도권매립지 내 시설 집중 반대일 뿐, 공공 소각장 자체 반대 아니다!”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회장 박남화, 김선홍, 홍순명, 이하 '시멘트 범대위')는 11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시멘트 범대위 소속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직은 해체되지만,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과 주민 환경권·건강권을 위한 독립적인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공공 소각장 확충과 민간 소각 처리비의 투명한 원가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체 배경은 주민 건강과 공익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
시멘트 범대위는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단체, 환경시민단체, 환경 산업계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과 대기오염 및 주민 건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포함해 약 2년간 활동해 왔으며, 2025년 6월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주택법·건축법 개정 등 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과, 산업계의 사업상 이해관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정책 방향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이를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조직을 해체하고 각자의 목적과 책임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범대위 측은 "이번 해체는 연대조직인 범대위에 국한된 것이며, 전국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협의회와 지역 주민조직, 환경시민단체의 해산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 소각장 확충 찬성 단, 수도권매립지에 또 집중하는 것은 반대
이날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서해·검단구 환경단체협의회 등은 '수도권매립지 내 공공 소각장 설치 반대'와 '공공 처리 기반 확충 요구'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서해구·검단구 주민들이 지난 34년간 감내해 온 환경 부담과 건강권, 재산권 침해 우려가 반대의 핵심 이유"라며, "수도권 폐기물 처리 부담을 오랫동안 짊어진 특정 지역에 소각시설까지 집중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을 배출한 지역이 처리 책임을 다하고, 시설 입지와 환경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 소각장은 '물가 조절 컨트롤 타워', 민간 원가 공개·이윤 상한제 법제화 시급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공공 소각장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처리비 급등에 대응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규정했다.
단체는 "공공 처리 기반이 부족해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지면 지자체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지고, 결국 주민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입지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역시 "생활폐기물 처리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만큼, 공공예산으로 위탁 처리하는 민간 소각업체의 처리 원가와 계약단가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적정 이윤 기준을 설정하는 '이윤 상한제' 등 법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앞으로도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불량시멘트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 건강영향조사, 배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는 감시 및 연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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