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이 국제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새로운 법·제도와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1월 12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서울 저작권 포럼은 국내외 저작권 정책과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 문제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저작권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한국의 저작권 정책과 법·제도 변화가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가 올해 4월 발표한 ‘2026 인공지능 지수(AI Index)’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이 각각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포럼은 이들 국가의 정책 대응을 비교하고 향후 국제 저작권 질서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센티널 월드와이드의 스티븐 텝 대표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와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중국에서는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의 천 샤오링 교수가 중국의 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제도적 대응을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박현성 저작권정책과장이 국내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발표에서는 생성형 AI 산업계와 학계, 국제 저작권 단체의 다양한 시각이 제시된다.
구글의 아드리엔 티마르 저작권 변호사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AI 기업 뉴튠의 이종필 대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의 사라 트란 지역정책·대외협력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권리 문제와 창작자 보상 체계,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등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살펴보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국내외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생성형 AI와 저작권이 충돌하는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실시간으로 발표를 시청하고 댓글을 통해 질문할 수 있다.
포럼 관련 세부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seoulcopyrightforu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포럼 다음 날인 13일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문체부와 위원회 관계자,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럼에서 제기된 쟁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속 행사는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보호 기준을 모색하고 창작자와 기술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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