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군관(軍官) 유착 체제를 등에 업은 중국산 휴머노이드 및 자율 서비스 로봇이 글로벌 시장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와 국가 안보 당국이 이를 '차세대 트로이 목마'로 규정하고 초강력 입법적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위원장 존 물레나르)는 최근 중국산 로봇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에너지·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그리고 자국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파괴하는 다차원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규제를 담은 '가드 법안(Guard Act)'을 전격 발의했다.
가드 법안(Guarding the US against Adversarial Robotics Dominance Act)의 핵심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등 적대국 제조 로봇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며, 둘째, 미국의 전력망, 항만, 통신망 등 핵심 기반시설 인근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체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존 물레나르 특위 위원장은 "중국산 로봇 내부에는 첩보 활동과 스파이 행위에 즉각 악용될 수 있는 백도어가 은닉되어 있다"며 "중국이 미국 전역의 산업 현장과 생활 공간에 이들 로봇을 깊숙이 정착시키기 전에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미 정보담당 차관보 대행 존 코엔 역시 "중국산 로봇은 지식재산권 탈취와 통신장비 백도어에 이은 중국의 차세대 복합 침투 공작 수단"이라고 지목했다.
안보 전문가들이 꼽는 중국산 로봇의 위협은 단순한 산업 경쟁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
첫째는 '전장(Battlefield) 무기화' 위험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저가 드론이 전황을 뒤바꾼 것처럼, 키 2.4m급의 티타늄 장갑과 화기를 탑재한 무인 로봇은 유사시 회수할 필요가 없는 '자폭형(카미카제) 무인 부대'로 즉각 전환되어 치명적인 군사적 살상 무기로 투입될 수 있다.
둘째는 '핵심 기반시설 사보타주 및 첩보 유출'이다. 중국 법률상 모든 기업은 공산당과 군 당국의 정보 요구 및 통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중국계 유니온 로보틱스의 로봇 개 제품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도 외부에서 실시간 영상과 음성을 무단 수집하고 이동을 원격 통제할 수 있는 백도어가 발견된 바 있다. 또한 미 항만 크레인 내부에서 발견된 미인가 통신 모뎀, 태양광 인버터 내 비공식 통신 장치 등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숨겨진 원격 소프트웨어 패치(Kill Switch)를 가동해 항만과 발전소를 일순간에 마비시키거나, 소형 폭발물을 은닉해 물리적 테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셋째는 '포식적 덤핑 독점(Predatory Monopoly)'을 통한 경제 생태계 파괴다. 케이티 브릿 미 상원의원이 지적했듯,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저임금 노동력, 완화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서구 경쟁사 제품의 20%(5분의 1 가격)에 불과한 덤핑 가격으로 전 세계에 쏟아지고 있다. 이는 현지 로봇 제조사들을 연쇄 도산시킨 뒤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폭등시켜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치밀한 경제 전략이다.
미 의회의 가드 법안 추진은 피해가 발생한 후 수습하는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핵심 기술과 국방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벽의 성격을 갖는다. 미래 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로봇 공학이 첨단 패권 경쟁과 맞물리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은 이제 효율성 중심에서 철저한 국가 안보와 신뢰성 중심의 블록화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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