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의 환호성이 농가의 깊은 한숨으로 뒤바뀌는 역설적 현실 앞에서 농업 당국이 대규모 시장격리라는 초강수 결단을 내렸다. 올가을 배추 재배 현장은 생육기 내내 이어진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에 힘입어 전례 없는 대풍작을 기록했으나, 이는 곧장 가파른 시세 폭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실측 관측치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최종 수확량은 121만 4천 톤에 달해 지난해 대비 무려 19퍼센트 급증했으며, 최근 5개년 평년치와 비교해도 3퍼센트 웃도는 막대한 공급 물량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12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겨울배추 물량마저 26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7퍼센트, 평년 대비 11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연말 채소 시장에 짙은 공급 과잉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반면 서구화된 식습관 정착과 1인 가구 증가, 외식 문화 확산으로 인해 올해 김장배추 실질 소요량은 약 58만 3천 톤에 그치며 전년보다 9.1퍼센트나 큰 폭으로 위축됐다. 들녘에선 배추가 넘쳐나는데 김치를 담그는 가정이 줄어드는 구조적 소비 절벽이 맞물리면서, 산지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 유통 현장에서 감지되는 가격 지표의 급전직하는 이미 농가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 임계치를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달 초순 기준 가락시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영도매시장의 배추 경락시세는 포기당 1,900원 선까지 주저앉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2퍼센트 폭락했고, 평년 시세와 견주어도 32퍼센트나 밑도는 극심한 가격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비지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소매가격 역시 포기당 3,211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4퍼센트, 평년보다 20퍼센트 떨어지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아졌으나 농민들은 땀 흘려 가꾼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처지로 내몰렸다. 현재 배추 출하를 주도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과 충남 서산, 전북 고창, 경북 문경 등 중부권 주산지의 작황이 워낙 양호한 데다, 이달 하순부터 대량 물량을 쏟아낼 최대 산지인 전남 해남 등 남부 해안권의 생육 상태도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김장 성수기 진입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물량 폭탄이 시장을 덮쳐 산지 폐기와 가격 붕괴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단기간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산지 과잉 물량을 원천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3만 톤 규모의 선제적 출하정지 조치를 전격 단행한다. 통상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이 가격 폭등기 수입 확대나 가격 폭락 이후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머물렀던 과거 관행을 탈피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기 직전 산지에서 공급량을 사전에 묶어두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 이후 가을·겨울배추 최대 집산지인 전남 해남 등 남부 주산지 일대에서 평년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될 것으로 추산되는 배추 약 3만 톤, 재배 면적으로는 축구장 560여 개에 달하는 400헥타르(ha) 안팎의 물량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출하정지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반입량을 적정선으로 억제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급격한 재고 누적을 차단하고, 경락가가 생산 원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확실한 지지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출하정지에 동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통 분담을 넘어 투입된 실질 경영비 이상의 보상액을 정부 재정으로 확실하게 보전한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의 출하를 멈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농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공식 수급조절 프로그램인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재원을 전액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책은 출하정지 대상 필지로 확정된 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등 투입된 직접 영농비 전액을 넘어서는 수준의 보전 단가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출하를 억제하더라도 최소한의 영농 소득이 보장되도록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지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급격한 소득 단절로 인해 농가 경제가 회복 불능의 파탄에 이르는 비극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1만 톤 규모의 가을배추 정부 수매비축에 더해, 연말 시세 흐름에 맞춘 2차 겨울배추 비축이라는 입체적 안전판도 병행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달 수립된 김장재료 수급안정 계획에 발맞추어 이미 이번 달 중순부터 가을배추 1만 톤을 산지에서 직접 사들여 저온저장고에 비축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장 성수기가 지나가는 12월 하순 이후에도 배추 시세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경우, 겨울배추 주산지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가 수매에 돌입하는 예비 조치를 확정했다. 가을배추의 과잉 생산 충격이 월동배추로 전이되어 이듬해 봄철까지 영농 파동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부 해안권 주산지의 일일 출하량과 품위 상태를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수매 물량과 시점을 탄력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김장 심리를 되살려 실질적인 배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과 범국민 소비촉진 캠페인도 총력전으로 펼쳐진다. 정부는 640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배추와 무를 비롯한 핵심 김장 원자재를 최대 40퍼센트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마다 김치를 한 포기씩 더 담가 이웃과 나누는 '김장 한 포기 더하기' 범국민 나눔 캠페인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전개하며 잠재 수요를 일깨우고 있다. 김치협회 공식 온라인 창구를 통해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대량 공동구매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대형 김치 가공업체에 대한 배추 원료 할인 공급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연계해 국산 배추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사전에 확보하는 계약재배 물량의 대폭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적 소득보전 안전장치가 현장에 촘촘히 뿌리내린다. 농협을 통한 배추 계약재배 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말에서 11월까지 전격 연장한 결과,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물량은 가을배추 3만 2천 톤, 겨울배추 5만 2천 톤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7퍼센트와 14퍼센트 크게 증가했다. 이로써 산지 농민들은 시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기준 가격으로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적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겨울배추 재배 농가가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장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평년 가격의 80퍼센트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받게 되며, 기상이변이나 시세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를 평년 수입의 최대 85퍼센트까지 방어해 주는 수입안정보험 제도가 함께 가동되어 농가 경영의 최후 저지선 역할을 수행한다.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수급 불안을 타개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존하는 상생의 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채소류의 '풍년 기근'과 폭락 파동은 단순히 개별 농가의 소득 문제를 넘어 국가 농식품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뇌관으로 지목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생산량이 폭증했다고 해서 산지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과 예산 재원을 총동원해 시장격리와 소득보전, 소비 활성화의 삼각 축을 정밀하게 가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층 불규칙해진 채소류 생육 주기와 변화하는 식생활 트렌드를 면밀히 반영한 고도화된 수급 예측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농민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유통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농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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