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거래 내용과 요청 자료, 제출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특정 신고 내용이나 거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탈세가 확인됐거나 세무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안내문 발송 목적과 요청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제출해야 할 자료 역시 거래 유형과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조사 대응 전문 업무를 수행해 온 펀펀택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안내 기능을 '펀펀택스 AI 센터'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펀펀택스 AI 센터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다. 세무조사 위험 진단과 함께 소득, 재산, 소비 흐름을 비교하는 PCI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펀펀택스 측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실제 세무조사 및 소명 업무에서 검토해 온 항목을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명자료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세당국이 확인하려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장부 등은 사안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신고 내용에 관한 해명 요청과 비용 처리에 관한 해명 요청은 확인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사업자는 요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무조사대응과 해명자료대응은 절차와 목적이 같지 않다. 해명 요청 단계에서 모든 사안이 정식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당국의 요청 범위와 관련 법령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펀펀택스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은 뒤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가 상담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펀펀택스 AI 센터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주요 계산 기능은 입력 정보에 따라 약 3분 안팎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만 온라인 안내만으로 개별 세무 사건에 필요한 소명자료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출 여부와 자료의 적정성, 신고 내용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
펀펀택스는 향후 이용자가 세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이트 기술 개발은 KCY PARTNERS LLC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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