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온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의 강화다. 현행 중량충격음 기준은 50dB 이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이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도록 했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특히 경량충격음의 허용 기준이 9dB 낮아지는 만큼 바닥구조의 차음 성능 확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단순히 소음 허용 기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 과정에서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함께 손질하는 것이다.
다만 건축주의 선택권은 유지된다. 현행처럼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시공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임차하려는 소비자에게도 관심을 끌 만한 변화다. 층간소음은 실제 거주 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기존 건축물의 차음 성능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며,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일, 적용 대상 및 경과규정은 후속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서도 건축물의 준공 시기와 바닥구조, 실제 소음 상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층간소음이 해결된 주택이라고 광고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신축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 관련 서류와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문의([가든라움 부동산금맥]): [010-920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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