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해상풍력 1.3GW와 태양광 202MW 규모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업 규모와 실제 사업화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
보령시 에너지과 답변에 따르면 공공주도 보령해상풍력 사업은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뒤 조건부 지정을 받았으며, 1.3GW 규모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민관협의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건부 집적화단지 지정은 발전사업 인허가나 사업자 선정, 투자 확약, 계통연계, 착공까지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1.3GW 역시 현재 답변에서 제시된 계획 규모다.
따라서 조건부 지정 통보서에 명시된 조건과 이행기한, 현재까지의 이행 실적, 미이행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민관협의회 운영 기록과 주민 의견, 검토 결과, 실제 사업계획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은 어업활동과 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적 제약, 송전망 확보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보령시는 202MW 규모의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공유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자 선정이나 투자금 확보, 부지 확보, 인허가 완료와 다르다. 사업 대상지와 총사업비, 민간투자 규모,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 계통연계 가능성 등이 확인돼야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과 투자구조, 사업 지연·중단 시 책임 관계도 중요하다.
보령시는 발전용량과 사업계획 수립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현재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료만으로 사업이 부실하다거나 주민 의견이 무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건부 지정의 세부 조건과 주민 의견 반영 결과, 사업자 선정 및 투자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에너지전환의 성패는 발전용량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 주민 수용성, 환경적 영향, 투자구조, 계통연계와 사업 책임이 실제로 확보됐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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