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최근 국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소아환자 사망 관련 경찰의 응급실 강제수사 및 압수수색 집행을 둘러싸고, 불가항력적 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필수의료 기피를 가속화한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진료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한 기습적 수사는 현장 의료진에게 극심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며, 이는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과거 겪었던 의료진 형사처벌 파동 및 인프라 붕괴 위기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향후 고위험 응급 진료 영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형벌적 중재 기구 도입과 더불어, 생명 구호의 현장을 보호하는 정밀한 수사 준칙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메디컬 팩트체크] 소아응급실 강제수사 논란이 남긴 딜레마… ‘결과 책임주의’와 해외 의료 비형벌화 입법례의 시사점
-사망 직후 과수대 진입·응급실 압수수색 공방… 골든타임 진료 현장과 형사사법 개입의 충돌
- 英 바와-가르바 사건·日 오노병원 사태가 입증한 교훈… 의료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부르는 필수의료 붕괴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 팩트체크 “결과 중심 수사 탈피, 응급의료 특수성 반영한 수사 준칙 시급”
응급의료의 최전선인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집행을 두고 의료계와 사법 당국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소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십 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한 직후, 경찰관과 과학수사대가 소생실에 진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이어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수사 당국은 증거의 멸실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 집행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반면, 현장 의료진은 환자 처치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강제 진입과 압수수색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멸감을 안겨주며, 실질적인 응급 진료 차질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와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응급실 압수수색 사태를 다각도로 팩트체크한 결과,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개별 사건의 수사 방식을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악결과(Adverse Outcome)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사법적·사회적 딜레마의 정점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아응급실은 제한된 정보와 극도로 압축된 시간 속에서 중증 환아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간이다. 최선의 의료적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한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모든 사망 결과에 기계적인 형사 고발과 압수수색의 칼날이 겨누어진다면 현장에 남은 의료진마저 진료 현장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는 이미 붕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다.
전공의 지원율이 해마다 수직 낙하하며 수련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망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는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소아과학과 응급의학 등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전공 선택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억제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풍경이 아니며, 대다수의 선진 복지 국가들이 소송 폭탄과 형사처벌 만능주의로 인해 필수의료 위기를 겪다가 제도적 대전환을 단행했던 역사적 궤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글로벌 보건의료 정책 문헌과 해외 사법 판례들을 교차 분석해 보면,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지나칠 경우 초래되는 부작용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인 해외 선진 사례는 영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바와-가르바(Hadiza Bawa-Garba) 사건’이다. 지난 2011년 영국의 한 병원에서 패혈증 증세를 보이던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당직 수련의였던 바와-가르바 박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의사 면허 박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 의료계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고, 전국의 의사들은 전자전산시스템의 허점, 인력 부족, 지도전문의의 부재 등 시스템적 결함은 외면한 채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전가했다며 대규모 거부 운동과 파업 성격의 반발을 전개했다.
사건의 파장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전반의 마비 위기로 치달자, 영국 정부는 독립 위원회(Williams Review)를 긴급 발족하여 의료진의 고의적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일상적 임상 과실에 대해 형사소추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법 지침을 전면 수정했다.
개인 처벌 중심의 사법 관행이 초래할 필수의료 붕괴의 위험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지하고 제도적 사례를 마련한 셈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6년 발생한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산부인과 사건’을 통해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제왕절개 수술 중 발생한 대출혈로 환자가 사망하자, 일본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구속했다.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의 산과 의사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고, 방어 진료 확산과 함께 분만 병원의 자발적 폐쇄 및 산부인과 지원자 급감이라는 치명적인 의료 공백으로 직결됐다.
수년의 재판 끝에 2008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법당국의 무리한 형사 개입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다. 이를 교훈 삼아 일본 정부는 2015년 의료법을 개정하고, 경찰 수사 이전에 의료 사고의 객관적 원인을 규명하는 비형벌적·전문가 중심의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 제도를 법제화했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강제수사 대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시스템 개선을 우선시함으로써, 의료진이 형사 리스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복지 국가들의 다수 주(State) 역시 방어 진료(Defensive Medicine)를 억제하고 의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 과실 소송에 대한 배상액 상한제(Caps on Damages)를 도입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해 형사 입건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비범죄화 입법 조치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국내의 경우 최근 일련의 응급실 강제수사 논란을 계기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의료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응급실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밀려드는 고도의 긴장 상태가 상시 유지되는 곳이다. 만약 진료 중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전 임의제출이나 충분한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강제 조사를 반복한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 구호보다 수사기관의 법적 잣대에 대비한 방어 진료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은 "소아응급실에서의 환자 사망은 유가족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인 동시에, 생사의 문턱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도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비극적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 비극을 수사와 형사처벌의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사법 관행은 필수의료의 근간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자율성과 신뢰를 파괴하는 자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수사당국은 해외 선진국들의 입법례가 증명하듯, 응급의료 현장의 임상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사법 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는 ‘응급의료 수사 준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와 더불어 진료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 개혁이 이뤄질 때만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건 의료 전문 언론사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는 향후 필수의료 관련 사법 절차의 제도적 개선 동향과 글로벌 보건의료 리스크 관리 지표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적 감시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심층 팩트체크 보도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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