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당진 계절근로자 사건의 핵심은 분명하다. 근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각자의 책임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불법 브로커 개입, 근로계약 위반, 임금 공제, 장시간 노동, 타 지역 근로, 가족 상대 지급보증 및 계약 갱신 관련 금전 요구로 이어진다. 이 사안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에서 발생했는지, 개별적인 행위였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자 모집부터 실제 노동력 이용과 임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할과 법적 권한에 따라 근로계약, 임금 지급, 근로시간, 비용 공제 및 관련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체류자격과 근무처 변경, 계절근로자 배정·관리 사항은 담당 기관이 확인하고, 인신매매·강제노동 등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조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질문도 명확하다.
근로자를 모집하고 사업장에 배치한 사람은 누구인가.
계약서상 고용주와 실제 작업 지시자는 동일했는가.
임금과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결정하고 수령한 사람은 누구인가.
타 지역 근로는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가.
지급보증과 추가 금전 요구는 실제로 있었으며, 근로자의 자유를 제약했는가.
관계 기관의 기존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방지할 기회가 있었는가.
마지막 질문은 특히 중요하다. 다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기관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 기관의 권한과 의무,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 실제 감독과 조치의 내용 등을 확인해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통역과 상담, 법률 지원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위자별 책임을 법에 따라 묻고, 체불임금과 부당 공제 등 피해가 확인되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제도의 목적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이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용인하거나 불투명한 중개 구조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모집·배치·임금 지급과 비용 공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제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피해 신고가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의혹을 단순 민원으로 종결하지 말고,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보호하며, 관리·감독의 허점은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계절근로자제도의 존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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