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 도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열리는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선정돼 전국 2곳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우수사례를 단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 우수사례로는 A 공사장 소음으로 장기간 영업 피해를 입은 업주의 사례가 소개됐다. 피해 업주는 건설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 초과 기간(27일)만 반영해 290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 기간이 약 1년에 달한다고 판단했으며, 중재를 통해 최종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기준 총 16건의 환경분쟁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6건은 환경피해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됐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 발생 시 원인과 책임을 조사해 배상·기각 등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 운영된다. 절차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