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명도 분쟁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신탁사·증권사 측이 고용한 용역 관리단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이 자택에 강제로 감금된 채 단전·단수까지 겪는 등, 인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일째 감금, 전기·물 끊겨... 정신과 약도 못 타" 입주민의 절규
제보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오피스텔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분은 3일 동안 집 안에 감금된 상태이며, 전기와 물이 모두 끊긴 극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존 위협 호소: 감금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3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해 3kg이 빠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건강권 침해: 더욱 심각한 것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데 떨어질 때가 되었지만 약을 탈 수 없는 상황이며, 항정신과 약은 대리 처방도 안 된다는 사실에 가슴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위생적 환경: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며 변기에 쌓여 넘치는 냄새가 장난 아니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했습니다.
용역 관리단의 강압적인 '자력 구제' 의혹
입주민은 '마눌님'과의 대화에서 " 지금 용역들 돌아다니면서 문 강제로 따고 비밀번호 바꾸고 있어"라고 전하며, '르니드관리단이라는 용역들'이 치외법권처럼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보된 코리아신탁(주)와 메리츠증권(주)의 공문(팜플렛)에는 '신탁재산 보호'를 명목으로 용역 관리단에 ‘점유 호실 사용 불가 조치(단전, 단수 등)’와 '도어락 변경 또는 추가 설치'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는 주민들의 각 세대 전기를 끊어서 각 가정을 암흑으로 만든 현장 및 승강기를 세우고 주민들을 검문하여 못 들어가게 막는 모습 등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익 추구를 위해 입주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캄보디아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민사 사안" 판단에 '현행범 방관' 논란 확산
입주민 측은 112 신고를 여러 번 했으나, 형사계에서 민사 사안이라고 하며 접수조차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뜻하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단전, 단수, 감금, 주거침입 등은 명백한 형사범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단순히 민사 분쟁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경찰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의미: '적법한' 강제집행 이후 사적 무력 금지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제시된 대법원 2023. 4. 선고 2023도2354 판결의 취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새로운 점유가 확립된 경우, 비록 집행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과거 점유자가 사적인 힘으로 재차 침입하는 것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의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집행 절차를 존중하고 사적 무력을 통한 '자력 구제'를 금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오피스텔 사안은 집행권원(판결 또는 가처분)이 나오기 전이거나, 혹은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단전·단수·감금 등의 불법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의 강압적 행위 자체는 이 판례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형사적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현재 입주민의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만큼, 사법 당국과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강제하려면 법원을 통해 적법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집행관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코리아신탁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사설 용역 수십 명을 고용하여 주민들을 집에 감금하는 행위는 커다란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므로,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국민을 불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 범죄단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를 경찰이 조치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국민은 위력과 폭력 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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