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초범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안 음주운전재범구속 사례에서도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구속 여부 역시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인 일정한 주거의 유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을 비롯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따라서 과거 사례만 보고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내용과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 등 추가로 확인할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발 당시 상황과 과거 처벌 내역,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과거 전력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구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현재 확인된 자료와 수사 절차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마다 적용되는 사실관계와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drive)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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